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직불금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축산분야 선택적 공익직불금에 내년도 예산을 14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게티이미지뱅크 친환경축산직불금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2025년 선택적 공익직불금 예산이 올해(65억원)보다 117% 늘어난 142억원으로 편성됐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량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특히 내년 예산 142억 원 가운데 친환경축산직불금에 41억 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101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각각 약 156%, 10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 인상에는 가축당 지원단가도 함께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속적 직불금 도입 등 친환경축산 육성 친환경축산직불금 2025년 예산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축산직불금 개편방안.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한도는 주요 가축 종별 단가 상승을 반영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주요 가축 종별 변경단가 적용 후 적정한도 6,600만원의 80%인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는 두당 지원단가를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육계는 두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염소젖은 리터당 34원에서 261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 경영여건 변화를 반영한 소득재조사 결과에 따라 관행농과의 소득격차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가 당초 농가당 2,200~2,500만원 수준이었던 실제 직불금 수령액이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 직불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 직불금은 처음 5년간 5회만 지급돼 직불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후 인증 농가의 약 3분의 1이 친환경축산을 그만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 직불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기축산 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으로 직불금을 계속 수령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 직불금 확대·개편으로 참여 농가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축산에 필수적인 장비인 유기사료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도 친환경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축산부문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10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941만톤에서 2030년 773만톤(감축목표 16만5천톤)으로 설정하고 축산농가의 탄소저감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저메탄사료와 저질소사료를 급여할 때만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분뇨처리방법 개선 시 추가적으로 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상북도축산연구소, 2022년 가축전용 특수 저메탄 혼합사료 개발 ⓒ경상북도축산연구소 저메탄사료 급여 시 육우는 두당 2만5,000원, 젖소는 두당 5만원, 돼지는 두당 5,000원을 지원해 준다. 기존 퇴비화 시설에 강제환기 및 기계적 혼합장비(퇴비를 기계적으로 혼합하는 장치)를 추가해 분뇨처리방법을 개선할 경우, 가축분뇨퇴비 처리량에 따른 이행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질소저감사료(현재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1~2%p 낮춰 과잉 질소를 줄인 사료)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돼지 38만5,000마리만 지원하던 대상 가축 종을 한우 10만마리, 산란계 100만마리로 확대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 축산 지원 강화와 축산 부문 탄소저감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가축 질병, 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파머 인턴 정유진 제작국장: 더파머 수석편집자 공태윤 [email protected] 더파머 참고자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 Livestock Sector Selective Public Direct Payment Budget Plan Increased by 117% Compared to 2024>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식탁에서 농부의 진심을 만나보세요! ▽The Farmer를 구독하고 전국의 음식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