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 은우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고액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통장의 사용 권한을 남한테 넘겨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낮은 이율로 높은 한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좌를 양도받아 가기도 하는데요. 뒤늦게 아차 싶고 깨닫게 되는 사정이지만, 이런 제안들에 혹해 자기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넘겼다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바로 불법 차명계좌 양도 사건에 직접 연루되는 대포통장 제공자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은행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남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으니, 이를 넘겨받은 금융사기조직 혹은 불법 돈세탁 일당들이 넘겨받은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돈을 입금 받고 이체해가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이나 차명계좌 대여라는 명칭만 들으면 무언가 대단한 방법으로 불법 통장 양도를 해준 것은 아닌가 싶지만, 실무상 본다면 본인 체크카드를 보낸다거나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모바일 OTP를 상대방에게 따로 발급받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체크카드를 넘기는 사례가 훨씬 많았으나, 최근에는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상대측에서 요청한 인증문자 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OTP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서 계좌에 대한 온라인 이체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체크카드 양도의 경우라면 그 체카를 넘겨받은 불법 일당 입장에서도 은행 ATM을 직접 방문해서 출금을 하면서 하루 출금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계좌번호와 OTP 사용 권한 양도 사례에 있어서는, 아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온라인 거래 및 이체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라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당연하겠으나, 금융사기 일당 입장에서 보다 선호하는 대포통장 양도 방식은 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TP 사용 권한을 양도받게 되면, 타인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온라인 거래 권한을 전부 양도받는 것으로서 비대면으로 입출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루 이체 한도 역시도 수억 원 이상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일당 입장에서 가령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 쳐서 통장으로 입금 받는다 해도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하루 출금 한도가 600만 원이어서 돈 출금과 도주에 최소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처 돈을 다 빼내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에 돈이 묶이면서 계좌가 사용 정지되는 사례도 많게 되는데요.반면, 계좌번호 및 OTP 양도 케이스에 있어서는 수천수억 원의 돈을 송금 받으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빼내갈 수 있어, 불법 자금 은닉과 돈세탁 등이 아주 수월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통장은 불법 사기 일당 입장에서도 돈세탁 계좌로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기 친 돈들을 모았다가 이체해가는 이른바 허브 대포통장으로 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에 비해 계좌 사용 권한을 전부 넘겨준 경우가, 본인 은행 계좌를 거쳐간 범죄 피해 액수와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요컨대, 체크카드를 양도했어도 마찬가지이겠으나, 계좌 정보와 OTP 사용 권한을 대여해 주었다가 경찰서 연락을 받았거나 통장이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된 상황에 있으시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통장이 불법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기간은 하루 이틀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몇 주 이상일 여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 통장에 돈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수와 그 피해금 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때에 있어서는, 각 피해자들이 사고 신고를 한 경찰서가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이르게 되고, 사기 피해금 합산액도 높게 산정될 것이기에 대포통장 제공자는 향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출 광고에 속아서 이용당했다고 해도,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에서는 본인을 불법 차명계좌 제공자로 형사입건시켜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통장을 양도해 주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에 응한 경우라면, 아무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것임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동종 전과가 없고 본인이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학생, 주부이니, 경찰서 조사에 불려가면 속아서 통장을 넘기게 되었다고 하면 사정을 공감해 줄까 싶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성에 대한 의심이나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인이면서, 고액 수고비나 대출과 같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 차명계좌 제공에 가담했다고 핀잔만 듣고 엄격한 조사만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차명계좌 대여 혐의로 경찰서 조사에 가야 한다면, 법무법인 은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대응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착각하거나 속았던 나름의 사정이 있었음을 최대한 피력해 드리면서, 경찰서 조사에 여러 번 불려가거나 별도 건으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을 방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검찰청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신용카드 발급 용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혹애 본인 소유 체크카드나 OTP, 비밀번호를 넘겼다 해도 결국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 주었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받고 안내받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설마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손해 볼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합리화한 채 통장 양도를 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명계좌 양도 행위를 했다면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최소 몇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대여 대포통장 제공 사건에 연루되어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거나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은우와 의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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