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접수 및 승인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노동법률사무소 희연입니다 🙂
업무상 재해 심사·승인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예. 이것은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작업을 시작하고 종료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같다. 다만,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갱신권을 기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행동. 사업장으로서는 갱신기대권, 묵시갱신권 등을 인정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의 심사·승인 기간 중에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상 재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후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근로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근로계약 해지 후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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