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무단주차, 건물 무단침입 (신유경 변호사)
최근(2021년 1월 14일 선고)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입을 금지했지만, 주차장에 진입한 외부인을 건물 무단 침입자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2017도21323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건물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무단침입하는 범죄는 건물에 대한 무단침입죄가 사실상 그 건물의 평온함을 보호하는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처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건물의 입주자 또는 관리인과의 관계로 인해 통상적으로 건물에 출입이 … Read more